미국을 방문중인 나카타니 방위청 장관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위대의 신속한 동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유사법제'를 내년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교도 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장관은 일본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유사법제의 입법화를 실현하고 싶다면서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법제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과 한반도 등 주변지역의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의 민간 토지수용과 민간 공항이용 등을 합법화해 자위대의 신속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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