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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의원 9명 동시 선고
    • 입력2001.12.10 (23: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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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의원 9명 동시 선고
    • 입력 2001.12.10 (23:03)
    단신뉴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시에 이뤄집니다.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현직 국회의원은 정인봉 ,남경필, 유성근, 안영근, 심재철, 김부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6명과 박용호, 이희규, 문희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7명입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등 직계 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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