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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현역의원 당선무효될 듯
    • 입력2001.12.11 (09:30)
930뉴스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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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9명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받는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6명, 민주당 3명 모두 9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부겸, 유성근 의원은 벌금 250만원,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박용호 의원은 벌금 1000만원, 문희상 의원은 부인이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이희규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한나라당의 남경필, 안영근 의원 역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형량을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선고형량은 사실상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오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시한인 내년 3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장성민, 김호일 의원도 조만간 확정판결을 받을 예정이어서 내년 8월 대규모의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 선거법위반 현역의원 당선무효될 듯
    • 입력 2001.12.11 (09:30)
    930뉴스
⊙앵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9명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받는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6명, 민주당 3명 모두 9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부겸, 유성근 의원은 벌금 250만원,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박용호 의원은 벌금 1000만원, 문희상 의원은 부인이 징역 6월의 징역형을, 이희규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한나라당의 남경필, 안영근 의원 역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형량을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선고형량은 사실상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오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시한인 내년 3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장성민, 김호일 의원도 조만간 확정판결을 받을 예정이어서 내년 8월 대규모의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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