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인봉, 유성근 한나라당 의원과 박용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오늘 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의원과 민주당의 박용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인봉 의원은 벌금 3백만원, 유성근 의원은 벌금 250만원, 박용호 의원은 벌금 3백 5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심재철, 김부겸, 남경필, 안영근 의원과 민주당의 이희규, 문희상 의원은 벌금 백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명 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와 금품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은 7명이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등 직계 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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