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인봉, 유성근, 박용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오늘 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 정인봉,유성근 의원과 민주당의 박용호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인봉 의원은 향응제공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이 유성근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 250만원, 박용호 의원은 금품 제공 등으로 벌금 3백 5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1심보다 형량이 훨씬 낮아진 한나라당의 심재철, 김부겸, 민주당의 이희규, 문희상 의원과 벌금 백만원 미만의 1심 형량이 그대로 선고된 안영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형량 선고에 앞서 공명 선거의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법 위반 정도와 의도성 여부를 양형 기준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성민, 김호일 의원도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시한인 내년 3월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면 내년 8월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