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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외피폭자 원호법 적용 끝내 외면
    • 입력2001.12.11 (16: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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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외피폭자 원호법 적용 끝내 외면
    • 입력 2001.12.11 (16:05)
    단신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 피폭자들에게 의료비와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는 피폭자 원호법을 해외거주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이 사회 보장적인 성격이 있어 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동안 법적용 대상을 일본 국내 거주자로 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외거주 피폭자가 일본을 방문해 취득한 '피폭자 건강수첩'은 인정하기로 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수첩 취득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해외거주 피폭자들의 방일 치료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해외피폭자 원호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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