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의 신뢰성 확보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기관에 따라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열린 공사 창립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에서 예금보험의 성과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양원근 이사는 예금보험 도입후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경영진 교체, 손해배상청구 등을 실시했으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는 예금 보험제도가 사전에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선진국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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