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KBS 5시 뉴스입니다.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의원과 민주당 박용호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코스닥 등록 8개 회사가 검찰에 통보되는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야당도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 김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인봉, 유성근 한나라당 의원과 박용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오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 등 3명입니다.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은 향응 제공죄로 벌금 300만원이 유성근 한나라당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250만원이 박용호 민주당 의원은 금품제공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5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1심보다 형량이 훨씬 낮아진 한나라당의 심재철, 김부경, 민주당의 이희규, 문희상 의원, 벌금 100만원 이하의 1심 형량이 그대로 선고된 안형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오늘 형량 선고에 앞서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법 위반 정도와 의도성 여부를 양형 기준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의원들 외에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재판 계류중인 의원은 장성민, 김호일 의원 등 2명으로 내년 3월 대법원 판결 시한 전에 의원 5명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에는 대규모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