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북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사용시 사업 시행 60일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이 밝혔습니다.
조웅규 의원은 최근 통일부와 협의에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국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의 민간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웅규 의원은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집행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 사전보고를 필요로하는 협력기금 집행액수를 10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통일부는 액수를 정하지 말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보고하도록 하자고 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과 통일부는 내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최종 절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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