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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연구원, 정치개혁은 법치부터
    • 입력2001.12.11 (21: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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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연구원, 정치개혁은 법치부터
    • 입력 2001.12.11 (21:18)
    단신뉴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공천과정의 민주화 등 공천과 선거, 의정활동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 집행을 해 정치시장에도 '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한국 정치시장의 특성과 정치개혁 과제'란 보고서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 정치시장의 공평한 참여와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회의원 후보와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고`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또 공천권이 당내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 것은 정치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의원들을 맹목적으로 당의 뜻을 따로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등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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