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도시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통합운영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녹색소비자 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직장인과 도시지역 대상자의 연금을 당분간 분리해서 운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 등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통합 운용할 경우 직장 봉급자들이 불이익을 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는 연금을 분리해서 운용할 경우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정신에 어긋난다며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또 통합운용을 통해 직장인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연금을 분리 운영할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