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섬유와 신발 등 경공업분야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이는 대신, 기초원자재와 수출 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 정부도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상하고 산업별,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협은 또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면과 원모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와 수출 비중이 높은 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게 국내에서 생산은 되지만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저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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