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예산당국에 요구한 주요 투자사업 총사업비 증액분이 1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청은 현재 추진중인 대형 투자사업 450 여개 가운데 90 여개 사업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총사업비를 당초 61조 520 여억원에서 76조 430 여억원으로 25 %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증액사유는 설계변경과 물량추가 등에 따른 요인이 16 %인 10조 6백여원이고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총사업비의 8% 수준인 4조 9천여억원 등이었습니다.
예산청은 그러나 설계의 부실이나 부정확한 사업비 선정이 우려돼기 때문에, 증액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규모를 임의로 확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책임자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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