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 국민연금 분리운영 논란과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실시와 의료보험통합 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시급한데도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 활동은 아직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 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며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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