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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부터 민영교도소 운영
    • 입력1999.05.19 (16: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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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003년부터 민영교도소가 운영됩니다.
    또 2004년까지 모두 17개 교정시설이 신축또는 개축되고 교정시설의 소형,전문화 작업이 적극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상천 장관 주재로 전국 44개 교정기관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정선진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교정 현대화 추진대책을 보면 오는 2003년부터 민영교도소를 본격 운영하고 내년부터 민간인이 설립하는 교정회사를 상대로 민영교도소 설립 신청서를 받아 자본 조달여력 등 자역요건을 갖춘회사에 허가를 내주기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오는 2004년까지 서산구치소 등 17개교정시설을 신축 또는개축하고 경찰서안의 대용감방을 구치지소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현재 교정시설당 평균 천600명선인 수용규모를 우선 교도소를 중심으로 500명 이하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효과적인 교화를 위해 마약사범과 외국인 범죄자 교도소, 직업훈련,치료 전문교도소 등 전문 시설을 늘려나가기로했씁니다.
    (끝)
  • 2003년부터 민영교도소 운영
    • 입력 1999.05.19 (16:51)
    단신뉴스
교정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003년부터 민영교도소가 운영됩니다.
또 2004년까지 모두 17개 교정시설이 신축또는 개축되고 교정시설의 소형,전문화 작업이 적극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상천 장관 주재로 전국 44개 교정기관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정선진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교정 현대화 추진대책을 보면 오는 2003년부터 민영교도소를 본격 운영하고 내년부터 민간인이 설립하는 교정회사를 상대로 민영교도소 설립 신청서를 받아 자본 조달여력 등 자역요건을 갖춘회사에 허가를 내주기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오는 2004년까지 서산구치소 등 17개교정시설을 신축 또는개축하고 경찰서안의 대용감방을 구치지소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현재 교정시설당 평균 천600명선인 수용규모를 우선 교도소를 중심으로 500명 이하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효과적인 교화를 위해 마약사범과 외국인 범죄자 교도소, 직업훈련,치료 전문교도소 등 전문 시설을 늘려나가기로했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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