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외국 괴선박의 영해 침범에 대비해 선체사격 검토 등을 골자로 한 긴급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괴선박 침범 사건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해온 일본 정부는 이같은 긴급대응책을 다음달 초순 안전보장회의 등의 승인을 거쳐 각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긴급대응책은 해상경비행동 발령시 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각료들의 서명을 받도록 한 현재의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각료들만 참석하는 각의에서 사전에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괴선박 정지와 승선검사를 위해 선체사격을 검토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괴선박에 대한 추적범위를 명시해서 북한 방면으로 달아날 경우에는 방공식별권까지 추적하고 러시아와 중국, 한국쪽으로 도주할 경우에는 영해선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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