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승리21 오늘 통계청이 지난 1년간 구직 활동자수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국민승리21측은 소장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단념한 실망실업자를 통계에서 제외해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망실업자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자료인 지난 1년간 구직활동자수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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