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김종필 총리 주재로 삼청동총리공관에서 국민연금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보완책을 협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 회의에서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2-3년간 양측의 재정을 나눠 운용하는 것을 비롯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과 연금보험료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연금 재정을 분리 운용할 경우는 국민연금의 기본골격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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