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오늘 국민연금확대실시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소득신고를 지나치게 낮게 하고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위원회는 오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자영업자 소득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국세청이 이러한 소득자료를 토대로 자영업자 개인별 소득정보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연금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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