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검찰이 부정식품과 부정의료,의약품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부정식품으로인한 집단식중독 사고와 의약품의 과대선전에 따른 약물 오.남용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에 걸쳐 국민보건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라고 오늘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지검,지청별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과 부정의료.의약품사범 합동단속반 등 두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했습니다.
부정식품과 관련한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식품제조.판매행위와 저질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의 제조.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변태영업행위 등입니다.
또 부정의료.의약품과 관련한 중점단속대상은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병원,대형약국의 리베이트 수수행위, 의료면허 대여행위,그리고 웅담,사향 등 거래제한 한약제의 불법거래행위 등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운데 인체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범과 트기 관계공무원의 유착과 묵인, 감독소홀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불법행위자는 물론 업주에 대해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양쪽을 모두 처벌하고 형사처벌외에도 인.허가 관련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도록 엄정히 처벌하기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