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에서 덤핑 마진율을 크게 높인 데 대해 이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 때와는 다른 판정 기준을 적용해 덤핑 마진율을 높인 데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에서 덤핑 마진율을 12.12%로 판정했습니다.
이같은 덤핑 마진율은 예비 판정 때의 덤핑마진율 3.92% 보다 무려 8.2% 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산자부는 같은 판정 주체인 상무부가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 때보다 높은 마진율로 판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해당업체인 포항제철도 제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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