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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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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명령 위반자 늘어
    • 입력1999.05.23 (14: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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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명령 위반자 늘어
    • 입력 1999.05.23 (14:28)
    단신뉴스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로 실형을 살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회 봉사 명령 150시간을 선고 받은 김 모씨는 사회 봉사명령을 거부하다 1년여만에 붙잡혀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 모씨도 사회 봉사를 불이행하다 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중입니다.
현재 2천여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 보호관찰소 남부지소는 올들어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된 경우가 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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