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김청원특파원의 보도) 일본 의회는 자위대의 선박검문 입법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일본 자유당은 어제 확정된 관련법에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어 유엔의 결의 없이도 미.일 공동으로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명당은 유엔결의 없이 선박검사를 할 경우 외국의 불신을 살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협의 진척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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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선박검사 입법화 실무회의
입력 1999.05.25 (09:06)
단신뉴스
(도쿄에서 김청원특파원의 보도) 일본 의회는 자위대의 선박검문 입법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일본 자유당은 어제 확정된 관련법에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어 유엔의 결의 없이도 미.일 공동으로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명당은 유엔결의 없이 선박검사를 할 경우 외국의 불신을 살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협의 진척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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