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병역면제 비리와 관련된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서용빈 선수가 `병역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과 함께 낸 신체검사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과 함께 내는 집행정지신청은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민사소송전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행정집행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씨는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재신검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서씨는 당초 오는 27일 예정된 재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을 경우 입대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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