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10대 고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요원으로 여성 경찰관과 여성 공무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오늘 유흥업소 단속 관련 부조리 실태와 감사 방안 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10대 청소녀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과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불법 영업이 보편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지난 97년 4만8천여명이던 가출 청소녀의 숫자가 지난해 10만여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히고 10대 청소녀 고용 업소에 대한 단속에 여성 경찰과 여성 공무원을 집중 투입해야 하며 여성단체와 주민들이 단속 관련 부조리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또 전.현직 공직자가 유흥업소와 관련된 업종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흥업소 단속 관련 부조리를 감사할 때 여성 감사관을 적극 기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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