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 7월로 예정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통합은 관리기구 일원화를 통한 완전통합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 오늘 4대 보험 통합방안 대토론회에서 현도대 이태수 교수는 4대 보험 통합이 개별 기구 통폐합을 통한 조직 일원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소관 부처에 따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산재와 고용보험을 따로 통합하는 이른바 2대 2 통합방식은 지급액 조정 등에 문제점이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