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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혁 신중해야.(부산)
    • 입력1999.05.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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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혁 신중해야.(부산)
    • 입력 1999.05.28 (14:21)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윤관 대법원장은 최근 법조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와 관련해 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조화롭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고등법원을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현실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거나 무작정 외국의 사법제도를 모방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의 개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법관은 정치권력은 물론 모든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부산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신축현장을 둘러본뒤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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