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요나 데모때 출동하는 군부대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반드시 법적근거에 따라 출동하는등 군의 민간인 진압 계획 일명 <상록수계획>이 대폭 변경됩니다.
국방부의 변경안을 보면 출동 부대의 경우 과거보다 절반 이하인 40%정도로 대폭 축소했고 반드시 계엄령이나 대통령 긴급명령이 있을 경우만 소요 진압 작전에 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무장소요와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군이 출동하도록 하고 총기를 사용하는 자위권 발동도 계엄포고령과 대통령 긴급명령, 형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충분한 경고를 한 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만한 대규모 소요가 거의 없어진데다 과도한 출동부대 지정으로 작전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이같이 군의 작전계획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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