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새로운 통관 가이드 라인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관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새로운 통관 가이드 라인이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통관 가이드라인은 수입자의 통관 기록 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등 과거보다 강화됐습니다.
무역협회는 벌금 부과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 관세법에 위반되며 기록 보관의무 위반 조항도 고의로 인한 부당 통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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