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CC 이상급 일본 자동차 수입이 다음달 말일부터 자유화됩니다.
또 컬러 TV와 휴대폰, 사진기, 전기 밥솥 등 생활과 밀접한 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도 함께 풀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혁에 따른 법령 정비로 일본 자동차와 컬러 TV 등 모두 열여섯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한다고 밝히고 이로써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한.일 경제 협력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는 지상권과 전세권 등 재개발과 관련한 권리 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집회와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해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10여개 규제 완화 법령에 대한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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