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소득분배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현재 간접세 위주로 돼있는 조세구조를 직접세 위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으로 본 정부부문의 생산,수입,지출구조 란 자료를 통해 지난 97년 정부의 조세수입 가운데 상품소비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가 57.6%인 반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29.5%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3년 55.9%에서 97년 57.6%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직접세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OECD 주요국들은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이 간접세 보다 우위를 보이는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간접세 우위의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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