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약품·무역규제 이견

입력 2006.07.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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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지만, 어제 파행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의 협상,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 대부분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범기영 기잡니다.

<리포트>

2차 협상 마지막날 파행은 의약품 작업반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한국의 약값 적정화 방안이 미국의 비싼 신약을 보험 급여 항목에서 배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값싸고 좋은 약들을 골라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웬디 커틀러 (美수석대표) : "우리가 갖고 있는 의약품의 차이점이 도전적이고 어렵지만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농업 분과에서는 쌀 시장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이 우리나라의 다른 민감 품목을 열기 위해 공세를 폈습니다.

의무 교육에 관심이 없다던 미국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미국 수능 시험으로 사교육 시장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을 서비스 유보안에 포함시켜 일단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 밖에 섬유와 자동차, 원산지와 위생 검역 등 대부분 협상에서 두 나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 "미국이 기존 제도나 법령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FTA를 끝내겠다 하면 그건 미국의 오산입니다."

3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주고 받기가 시작됩니다.

2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3차 협상이 전체 한.미 FTA 협상의 중대고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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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의약품·무역규제 이견
    • 입력 2006-07-15 21:21:45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지만, 어제 파행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의 협상,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 대부분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범기영 기잡니다. <리포트> 2차 협상 마지막날 파행은 의약품 작업반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한국의 약값 적정화 방안이 미국의 비싼 신약을 보험 급여 항목에서 배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값싸고 좋은 약들을 골라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웬디 커틀러 (美수석대표) : "우리가 갖고 있는 의약품의 차이점이 도전적이고 어렵지만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농업 분과에서는 쌀 시장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이 우리나라의 다른 민감 품목을 열기 위해 공세를 폈습니다. 의무 교육에 관심이 없다던 미국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미국 수능 시험으로 사교육 시장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을 서비스 유보안에 포함시켜 일단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 밖에 섬유와 자동차, 원산지와 위생 검역 등 대부분 협상에서 두 나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 "미국이 기존 제도나 법령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FTA를 끝내겠다 하면 그건 미국의 오산입니다." 3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주고 받기가 시작됩니다. 2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3차 협상이 전체 한.미 FTA 협상의 중대고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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