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재산 반드시 환수”

<앵커 멘트>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에서 승소해 찾아간 땅 역시 친일 재산임이 입증되면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용과 민영휘, 이재극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지난 90년 이후 모두 33건.

이 가운데 국가 승소는 5건에 그친 반면 친일파 후손이 이긴 경우는 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뒤 친일파 후손의 국가 상대 소송은 1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소송이 불리해지자 친일파 후손 측에서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염웅철(서울고검 공판송무부 검사):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친일파 후손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조사위가 친일 재산으로 결정하면 친일파 후손 손에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을 추적해서 환수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재산 환수를 놓고 친일파 후손들의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