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제 역할 의문

<앵커 멘트>

어제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학교, 병원 등의 단체 급식소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원산지를 속여 판 음식점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과연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체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첫날.

학교 식당과 병원에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이 내걸리자 소비자들은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홍덕표(환자 보호자) : "옛날에는 안 써놨을 때는 (신뢰가) 안 갔는데 지금은 확실히 뉴질랜드산, 미국산 이렇게 써붙이면은 이것은 안 좋은 거다 알 거 아닙니까?"

문제는 소형 음식점입니다.

전면 확대 첫날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이 단속에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인터뷰> 민상헌(한국음식업중앙회 부회장) : "75%가 간이 사업자고 영세업자입니다. 이분들한테 120여 가지나 되는 반찬과 국 모두를 원산지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난해하고 불가능합니다."

단속 대상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정육점 등에 이번에 확대된 곳까지 합하면 단속 대상은 108만 곳에 이릅니다.

반면 단속인력은 전담인력도 아닌 4천 8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심재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원산지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상시체계로 돌아가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유전자 분석조차 한우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을 뿐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이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원산지 표시제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