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입력 2008.08.08 (07:43) 수정 2008.08.08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육감 선출 직선제가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적어도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 개선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투표율 15.5%, 2만 2천 표가 가른 승패에, 대표성 논란과 직선제 무용론이 제기됐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불과 선거일 일주일여 만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이 문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분석에는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 "투표율 낮은 것은 선거 홍보의 문제, 선거 제도의 문제로 개선돼야 한다."

<인터뷰> 이기우 : "국민 무관심은 직접 선거로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다. 제안시에도 이런 문제 있을 것이라고 예측"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홍보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직.간선제 경험한 교육감으로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이익단체의 개입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시.도지사와의 관계가 부각됐습니다.

<인터뷰> 이기우 : "지방정치 수장 시도지사 임명하자,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 있다면 한국 특수 상황에서 러닝 메이트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 송기창 : "직선제 도입으로 얻어지는 여러가지 이 점을 생각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 생각하고 도입한 것 그런데 이점 완전 배제하고 문제점 부각하는 것 부당"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와 정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논의 역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감 선거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입력 2008-08-08 07:27:33
    • 수정2008-08-08 14:25:42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교육감 선출 직선제가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적어도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 개선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투표율 15.5%, 2만 2천 표가 가른 승패에, 대표성 논란과 직선제 무용론이 제기됐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불과 선거일 일주일여 만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이 문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분석에는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 "투표율 낮은 것은 선거 홍보의 문제, 선거 제도의 문제로 개선돼야 한다." <인터뷰> 이기우 : "국민 무관심은 직접 선거로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다. 제안시에도 이런 문제 있을 것이라고 예측"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홍보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정택(서울시 교육감) : "직.간선제 경험한 교육감으로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 최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각종 이익단체의 개입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시.도지사와의 관계가 부각됐습니다. <인터뷰> 이기우 : "지방정치 수장 시도지사 임명하자,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 있다면 한국 특수 상황에서 러닝 메이트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 송기창 : "직선제 도입으로 얻어지는 여러가지 이 점을 생각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 생각하고 도입한 것 그런데 이점 완전 배제하고 문제점 부각하는 것 부당"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앞으로 공청회와 정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논의 역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