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최모 할머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30만 원과 빈 박스를 주워 버는 푼돈이 생활비의 전부지만, 슬하의 5남매는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안부를 묻는 연락도 없습니다.
<인터뷰> 최○○(독거노인) :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애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올해 9년차예요. 걔도 우리 집에 안 오고, 나도 안 가고"
자녀로부터 외면받은 독거노인들이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장애를 지닌 한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고서야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됐고,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했다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삼 형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부양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부양대상자가 늘게 된 점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이 부양비 청구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양비 청구 사건은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겪으며 사실상 인연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법원은 혈연관계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가운데 자녀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 수는 50만 명에 이르러 부양비 청구는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최모 할머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30만 원과 빈 박스를 주워 버는 푼돈이 생활비의 전부지만, 슬하의 5남매는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안부를 묻는 연락도 없습니다.
<인터뷰> 최○○(독거노인) :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애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올해 9년차예요. 걔도 우리 집에 안 오고, 나도 안 가고"
자녀로부터 외면받은 독거노인들이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장애를 지닌 한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고서야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됐고,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했다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삼 형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부양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부양대상자가 늘게 된 점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이 부양비 청구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양비 청구 사건은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겪으며 사실상 인연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법원은 혈연관계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가운데 자녀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 수는 50만 명에 이르러 부양비 청구는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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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상대 ‘생활비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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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2 07:59:06
<앵커 멘트>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최모 할머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30만 원과 빈 박스를 주워 버는 푼돈이 생활비의 전부지만, 슬하의 5남매는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안부를 묻는 연락도 없습니다.
<인터뷰> 최○○(독거노인) :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애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올해 9년차예요. 걔도 우리 집에 안 오고, 나도 안 가고"
자녀로부터 외면받은 독거노인들이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장애를 지닌 한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고서야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됐고,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했다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삼 형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부양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부양대상자가 늘게 된 점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이 부양비 청구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양비 청구 사건은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겪으며 사실상 인연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법원은 혈연관계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가운데 자녀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 수는 50만 명에 이르러 부양비 청구는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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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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