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 출입증 부정 발급 예비역 중령 입건

<앵커 멘트>

미군부대 출입증을 부정으로 발급해준 예비역 중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수나 의사, 연예인들이 미군 부대 출입을 마치 특권으로 여겨 이들로부터 부정하게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용산 미군부대 출입증을 부정발급한 혐의로 무역 컨설팅 사업을 하는 예비역 중령 55살 A씨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국제협력담당관 특별보좌관 54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명당 20만원에서 330만원에 이르는 사례비를 받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 81명이 주한미군 영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특별보좌관을 지낸 B씨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들이 한·미 친선활동과 관계가 없는데도 발급신청서에 친선활동을 해온 것처럼 기재하고 보증인 서명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부대 출입증은 일정 계급 이상의 주한미군 근무자의 보증 아래에 관계기관 종사자나 계약 수행자, 주한미군 관련 친선활동을 하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출입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군부대와 관련이 없는 교수, 의사, 연예인, 사업가 등으로 부대 출입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경찰은 용산 외에 다른 미군부대와 미군부대 골프장 회원권도 부정발급된 사례가 있다는 정황이 있어 미국 측 수사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