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말 바꾸고 합의 깨고’…“약속지켜야”

<앵커 멘트>

우리 정치권은 말로는 늘 대화와 타협을 외치면서도 툭하면 원내대표간에 맺은 합의를 깨기 일쑨데요.

언제쯤 이같은 구태가 사라질까요?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년 반복되는 거짓말,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 하루도 안 돼 파기되자 여당이 강행 처리했습니다.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도 합의 하루만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녹취> 김성동(한나라당 의원):"여야 합의안도 의총이나 최고위원회로 가면 뒤바뀌기 일쑤였고, 회의장 밖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달랐습니다"

디도스 특검을 도입하자고 진작 합의해 놓고도 '한나라당' 문구를 삽입할 지를 놓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여야의 정치가 한단계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열심히 변화중입니다"
여야는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시켜 당 대표와 '투톱 체제'로 위상을 강화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파가 반대하면 합의를 끌고가기 힘든 구좁니다.
민생법안이라도 정치 쟁점이 되면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원내내표가 중심이 되고 의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소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안들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