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원자력 발전, 대안 모색해야”

<인터뷰> 김다정(서울 공덕동) : "저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라도 원자력 발전소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봉준(서울 가락동) :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지난달 실시한 한 설문 조사에 향후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0%, 확대하지 말고 현상태를 유지하자는데 53%, 축소 17%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정적 의견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축소해야 할까요?



국내에선 지난 2월 고리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초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 30년을 넘겨 지난 2008년부터 연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생한 완전 정전사고와, 조직적 은폐로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녹취> 부산시 기장군 주민 : "저 한수원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있겠습니까. 저(원전) 안에 또 다른 일들이, 아니 어떤 사고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안전성 논란 속에 폐쇄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 "(고리 1호기의)안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사태까지 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오는 6월, 국제 원자력기구 전문가가 안전성 점검을 한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 생산량이 국내 전체의 1%에 불과한 만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최수영(반핵 부산 시민대책위) : "불안 성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 97명이 제기한 고리 1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럼 정부는 왜 원자력 발전을 계속 확대하려는 걸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김성한 기자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멘트>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먼저, 돔 형태의 커다란 구조물이 보입니다.



여러 겹의 밀폐구조로 된 돔 안에는 원자로 용기가 있습니다.



핵분열 때 열을 이용해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내고,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영광과 울진, 월성, 고리에 모두 21기가 있습니다.



국내 전력의 35%를 담당하죠.



정부는 2030년까지 추가로 25기를 더 만들어 공급 비율을 59%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가 밝힌 발전단가를 보면 1시간에 1킬로와트를 공급하는데 원자력은 39.1원, 석탄이 67.1원, 석유는 200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 등은 원전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빠져있어 실제 단가는 훨씬 높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발전 단가가 결코 싸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혁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폐기까지 비용은 18조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땅이 돼버린 주변 지역, 농작물 피해와 주민 배상금 등은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위원회가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사고시의 막대한 배상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기존보다 50% 비싸진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1킬로와트에 5.9엔이던 원자력 발전단가는 8.9엔으로 비싸집니다.



2030년 9.9엔이 되고 앞으로 더 싸질 태양광 발전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달 5일이면 일본의 원전 54기가 점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두 멈추게 됩니다.



’원전제로’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한 곳만이라도 가동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다노(경제산업 장관) : "지사를 비롯해 주민 여러분의 이해로 재가동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물론 국민들의 원전반대는 더욱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기해가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내에서도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완전 포기할 순 없지만 전력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부 시민단체들은 2천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완전중단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력 소비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다 제조업 비중 축소 등 산업구조 개편도 필숩니다.



<인터뷰>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국장) :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도 부가 가치를 많이 내는 그런 산업들이 더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 설득... 원전을 LNG 등으로 완전 대체할 경우 전기 요금을 최대 71%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75%는 전기료 인상을 전면반대하거나 10%까지만 인상을 감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손양훈(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입장에서)원전을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학계에서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으로는 2030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1%에 그쳐 EU와 중국 등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터뷰> 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원에서 주요 역할을 하려면 전력소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소비 감축과 대체에너지 발굴...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과젭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