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월드 포커스] 올랑드 증세 추진 잇단 반발

입력 2012.06.22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한 프랑스 사회당이 여세를 몰아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 안팎의 반발에도 증세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상원에 이어 최근 엘리제궁과 하원까지 장악한 프랑스 사회당.

이로써 올랑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쥔 막강한 체제로 재탄생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성장·개혁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올랑드는 공공 지출 축소를 통한 긴축 대신 백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세금 부과와 법인세 인상,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 증액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공 지출을 늘려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안팎에서 증세 추진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경영자협회 로랑스 파리소 회장은 부자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 소득 세율을 75%로 높이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증세 계획은 프랑스 경제 회생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자 증세로 프랑스 경제가 경직되고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미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투자와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랑드 후보시절부터 대립각을 세워 온 캐머런 영국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세율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올랑드 정부의 부자 증세안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캐머런(영국 총리/20 기업인 포럼, 지난 18일) : “프랑스 정부가 최고 75% 세율을 밀어붙인다면 영국은 레드 카펫을 깔고 프랑스 기업들을 맞이해 그들이 영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센 저항에 직면한 올랑드 대통령이 증세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구촌 월드 포커스] 올랑드 증세 추진 잇단 반발
    • 입력 2012-06-22 13:47:32
    지구촌뉴스
<앵커 멘트>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승리한 프랑스 사회당이 여세를 몰아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 안팎의 반발에도 증세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드 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상원에 이어 최근 엘리제궁과 하원까지 장악한 프랑스 사회당. 이로써 올랑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쥔 막강한 체제로 재탄생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성장·개혁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올랑드는 공공 지출 축소를 통한 긴축 대신 백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세금 부과와 법인세 인상,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 증액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공 지출을 늘려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안팎에서 증세 추진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경영자협회 로랑스 파리소 회장은 부자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 소득 세율을 75%로 높이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증세 계획은 프랑스 경제 회생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자 증세로 프랑스 경제가 경직되고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미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투자와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랑드 후보시절부터 대립각을 세워 온 캐머런 영국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세율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올랑드 정부의 부자 증세안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캐머런(영국 총리/20 기업인 포럼, 지난 18일) : “프랑스 정부가 최고 75% 세율을 밀어붙인다면 영국은 레드 카펫을 깔고 프랑스 기업들을 맞이해 그들이 영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거센 저항에 직면한 올랑드 대통령이 증세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포커스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