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재의 요구?

입력 2012.09.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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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코리안 루트' 개척을 목표로 내세웠던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고발인격인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1차 논의에서 정부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장관/11일 대정부질문) : "특검의 임명 주최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또 고발인 이런 데서 권력 분리 원칙상 문제 있다."

실제 지금까지 9차례 특검 모두 중립적인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곡동 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거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2차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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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재의 요구?
    • 입력 2012-09-14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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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코리안 루트' 개척을 목표로 내세웠던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를 고발인격인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1차 논의에서 정부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장관/11일 대정부질문) : "특검의 임명 주최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 또 고발인 이런 데서 권력 분리 원칙상 문제 있다." 실제 지금까지 9차례 특검 모두 중립적인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곡동 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거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2차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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