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스토킹 등 경범죄 범칙금 항복 28개 신설 外

경찰청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을 내년 3월말부터 28개 더 늘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과 거짓 신고,자릿세 징수 등은 8만 원,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에는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서민 전세자금 보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보증해주는 특례보증과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론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보증 대상은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中 헤이룽장성 탄광 침수로 14명 고립

중국 현지시간으로 어젯밤 11시 40분쯤 헤이룽장성 치타이허 시의 한 탄광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해 광부 14명이 갱도 안에 고립됐다고 중국 국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