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가중

<앵커 멘트>

정부가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대폭 손질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을 봤더니 전기를 적게 쓰는 서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게돼 있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월 소득 70만원 정도인 박모 씨는 매 달 만 5천 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전기료는 폭등했습니다.

추워서 쓴 전기장판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심합니다.

전기 사용량은 2배 정도 더했는데 요금은 4배 가까이나 나온 겁니다.

<인터뷰> 박○○ : "처음에 겨울에 왔을 때도 만 7천원 이렇게 냈었거든요. 2만 원 넘어가지 않았어요."

원인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훨씬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사용량이 100킬로와트미만이면 킬로와트당 59원이지만, 6단계로 누진돼 500킬로와트가 넘는 구간에선 (90원까지 올라가) 최대 11.7배의 요금을 내야합니다.

정부가 이 누진 체계를 9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단계인 구간을 3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요금 차이도 최대 3배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를 덜 쓰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3단계로 줄이면 350킬로와트 이상 전기 대량 사용자는 최대 5만 5천 원을 덜 내는 혜택을 받는 반면 250킬로와트 이하를 쓰는 서민들은 오히려 최대 4천3백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인터뷰> 차정환(에너지시민연대 정책국장) : "지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전기요금 오르는데다가 누진제까지 같이 완화되면서 전기요금이 진짜 급증하는 것같은 걸 체감할 수도 있거든요"

논란이 일자 지식경제부는 적은 전기료를 낼 수 있는 1구간을 넓히는 등 서민층 보호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