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집단적 자위권’ 허용 속도전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꿔 사실상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소 부총리의 나치발언 파문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을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아베 내각이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자국이 공격당한 걸로 간주해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내각은, 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헌법해석을 바꿔 우선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가을 쯤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 제한적 범위가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야나이(일본 총리 자문기구 좌장) :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고 헌법도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면 일본이 사실상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나치식으로 비밀 개헌을 하자고 망언한 아소 부총리에 대해 야당이 국회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 : "아소 부총리가 이미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비밀 개헌을 공공연히 말하고, 군사력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아베 내각, 동북아 안보 지형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