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피해’ 농민, 지자체 상대 소송

<앵커 멘트>

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에 농산물을 팔았던 농민들이 판매 대금을 모조리 떼였습니다.

피해액만도 1억 원에 달하는데, 농민들이 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옥수수 농사를 짓는 65살 방창옥 씨.

2년 전 여름 1년 치 농사를 지은 옥수수 천 포대를 온라인 쇼핑몰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판매 대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방창옥(쇼핑몰 피해 농민) : "(아들) 등록금 주려고 하니까 옥수수 판 돈이 안 나와서 이웃 할머니들에게 빌려서 내고…너무 허무하죠,"

같은 시기 쇼핑몰에 농산물을 넘긴 농민들은 모두 34명, 피해 금액만 8,500만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빚더미에 앉거나 아예 농사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종태(농산피해 농민) : "잠이 안 와 저녁에…촌에 늙은이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기 치고 팔아먹고 돈 십 원도 안 주고…"

농민들은 배상 능력이 없는 영농법인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사적인 계약이어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충북 옥천군청 담당자(음성변조) : "지역 주민들이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일말의 사전 상의나 아무런 얘기 없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사적인 계약을 했는데…"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특정업체를 지정해 위탁 경영하고, 2년 동안 택배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원한 점 등은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