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콩나물시루’ 치료 감호소 효과 의문

<앵커 멘트>

2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30대 남성이 임신부를 인질로 잡고 불까지 질러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범행의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치료해서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든 곳이 바로 치료 감호소 인데요.

현재 정신분열증 등 심신장애자와 정신 성적 장애자 약물중독자 등이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력과 시설이 크게 부족해 설립 취지조차 무색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철문을 지나면 침대가 빼곡히 들어찬 병실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복도에도, 휴게실에도 침대가 놓여있습니다.

이 방의 환자는 81명. 불과 7명의 간호사가 3교대로 돌보다보니 아찔한 순간이 잇따릅니다.

<인터뷰> 김혜경(간호사) : "과밀문제로 병동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자주 부딪치는 경우가 생겨요. (환자들 사이)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1200명에 육박하는 환자에 비해 의사수는 17명.

의사 한 명 당 환자수는 84명으로 선진국의 4배에 달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와 약물중독자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가 급증했지만 의료진 충원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환자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강사가 부족해 일부는 간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치료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우(국립법무병원장) : "이분들이 치료가 돼야 사회불안도 감소시키고 치료가 안 돼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있어요. 경제적 비용. 치료를 해서 나가야지 그 비용이 더 떨어지죠."

법무부는 올해 예산을 늘려 2개 병동을 리모델링하고 의료진도 더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지난해에도 의사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