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모두 풀린다…시장 반응은?

<앵커 멘트>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초과이익 환수젠데 올해까지 시행이 유예된 이 제도를 정부가 연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다 풀리게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연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 강동구 부동산 관계자 : "상당히 고무적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전국의 442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 등 중형 위주 재건축 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을 짓지 않아도 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형 의무비율이 낮아져도 재건축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반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주민들이 소형을 원해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되면 다주택 보유가 가능해져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