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개편

<앵커 멘트>

택배기사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 급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업을 하는 김 모 씨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택배업) : "사업이 안 됐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가 나옴으로써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와 예술인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자와 비슷한데도 실직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교수) : " 문제점 정확하게 파악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그 분들이 가입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노사정위가 서로 노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하루 4만 원인 최고액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최저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춰서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은 모순은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26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소득수급권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상품은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