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받은 종편…특혜 언제까지

<앵커 멘트>

지상파 방송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는 것처럼, 3년 전 출범한 종편들도, 최근 재승인 심사를 받았는데, TV조선과 채널A, JTBC 등 종편 3사가 모두 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종편에 주어진 특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질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 심사를 받지 않은 MBN을 제외하고 종편 3사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죠?

<답변>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3사가, 모두 기준점수를 넘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선사항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TV 조선과 JTBC, 그리고 채널 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단,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6가지를 공통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녹취>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국장):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시켰습니다.

<녹취> 채널 A 3.19 22시 김종석: "채널 A는 2년 연속 종편 1위를 한 공익성과 신뢰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조선일보 3월 20일 2면: "케이블 채널 대부분이 오락 위주인 상황에서 시사.보도에 강한 종편의 등장은 균형을 맞춰준 측면이 크다는 평가다."

<녹취> 중앙일보 3.18 2면: “누가 봐도 JTBC의 콘텐트가 가장 다양하고 질도 높았다”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도 잘 준비된 종편다운 종편”이라고 평했다. 이들과 달리, 다른 상당수 언론들은, 종편 재승인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경향신문 3월 20일 31면: "‘불량 종편’퇴출 책무 방기한 방통위의 과오 이번 기회에 불량 종편을 퇴출시켜달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방통위의 처사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녹취> 한국일보 3.20 A 31: "‘불량 종편’에 면죄부 준 방통위 재승인 결정 이런 혹평에도 방통위가 재승인 결정을 내려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질문>
재승인 결과를 놓고 여전히 시끄러운데, 특히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사실, 심사위원단 구성에서부터, 좀 논란이 있었고, 주관적인 비계량적 평가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종편채널들의 대표적 문제점은 이른바 막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가 하면

<녹취> TV조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2013.5.13.):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1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명예 훼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녹취>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2013.5.2.목) : "한국에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휴민트들이 안 넘어올 수 있겠는가. ”

<녹취> JTBC 2012.12.5. JTBC(박성태의 대권질주): “(이봉규)야 저 발언은 너무 싸가지 없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거예요"

<녹취>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2013.12.28): “삽질을. 계속 삽질을 하시니...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종편 심의에서 품위 유지, 명예훼손 금지.방송언어 조항과 관련된 제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심각하다고 밝혔을 정돕니다.

하지만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종편 3사 모두 통과했습니다.

공적 책임.공정성.공익 실현 항목에서 140점 만점에 최고 135점씩을 받았습니다.

또, 보도프로그램 편성이나 재방 비율은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높아, 문제로 지적돼 왔었고, 콘텐츠 투자 금액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편 모두 시정명령, 과징금처분까지 받았지만, 기획, 편성의 적절성이나 사업추진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몇몇 심사위원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심사위원 간에 점수 편차도 컸습니다.

같은 항목에 (채널 A 공정성 항목) 한 심사위원은 140점 만점에 135점을, 다른 위원은 31점을 줬습니다.

전체 심사점수의 절반 이상이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심사기준 없이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심사위원 자체가 여당 야당의 비율로 추천을 받아서 뽑힌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구요, 또 심사기준 안에도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같은 심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심의하는 회의에서 방통위원들에게는 개별심사위원들의 점수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야당 측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채 재승인이 의결됐습니다.

<녹취> 방통위 기자회견: “심의하는 사람들은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뭘 심의하는 거예요.그럼.“

<녹취> 정종철 국장: “기본적으로 심사 위원회를 재심사 위원 승인, 구성해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오면 그걸 의결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서로 지키자라는 그런 취지로... “

<질문>
사실, 종편의 재승인 심사도 논란이지만, 그동안 종편채널은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답변>
네. 중간광고 허용이나, 채널 배정, 의무 재전송 등이 대표적인 특혜로 꼽히고 있습니다.

<녹취> <중간광고 장면...히든싱어:> "* 초 후에 시작됩니다..."

시청자들이 집중하는 순간 등장하는 중간광고.

전후광고보다 광고 효과가 높지만, 지상파는 금지돼 있고 종편 채널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파와 달리 종편은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광고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

종편 3사는 모두 10번대의 채널로, 시청에 유리합니다.

특히,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에 좋은 채널이 배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종편은 유료방송엔 무조건 포함되는 의무전송채널이면서도, 유료방송업체들에게 수신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전송 규정은 특정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현재 종편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 "최초의 의무전송을 종편 사업자에게 부여한 이유는 다양한 방송 콘텐츠 제작사들이 연합해 만들어내는 특성화된 채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채널에 대한 공익적 지원으로 의무전송에 대한 규정을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출연하는 종편이 등장할 줄은 그땐 몰랐고..."

지난해 방송통신 발전기금 부과내용. 지상파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물론 홈쇼핑채널 사업자들까지 모두 매출의 일정액을 내고 있지만 종편은 0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종편은 이 기금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질문>
그동안은 사실, 종편이 후발사업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준 측면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네. 그동안 종편이 누려왔던 혜택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종편 스스로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채널들은 방송시장 확대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의 장밋빛 전망 아래 출범했습니다.

<인터뷰> 김민기(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산업 전체 일자리도 키우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제작비가 제일 적게 드는 대담이라든지 뉴스 위주로 그래서 종편이 아니라 종편 보도채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제작비를 줄이겠다는 쪽만 생각한다면 산업에 전혀 기여를 못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종편채널들이 도입 취지에 맞는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종길(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혜택을 주더라도 종편 사업자들이 종편에 걸맞는 방송을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이상 어떤 형태로든 자본금을 더 증자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본인들이 스스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편사업자들에 대한 배려성 혜택은 오히려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새로운 신생사업자니까 부족하니까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시장경제 종합편성채널이 최초에 의도한 대로 방송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도 일부 특혜 논란은 인정하고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최성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청문회): “의무 전송이라든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유예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월경에 검토하고 정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종편이 재승인은 받았지만,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숙제가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과 함께,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