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전작권 언제 넘겨 받나?

<앵커 멘트>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전시 작전권을 넘겨 받을 능력과 조건을 갖추게 될까요?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오는 2023년입니다.

전환조건중의 하나인 우리 군의 북한핵.

미사일 대응 능력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2023년까지 17조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 공격 움직임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킬 체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전환을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녹취>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 : "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 요소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또 개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 추진한다고..."

또다른 전환 조건인 '안정적인 안보 환경'도 가변적인 요솝니다.

2023년 우리 군이 충분한 방위 능력을 구비해도 동북아 지역 분쟁으로 안보환경이 불안해지면 전작권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남북,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